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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주요업무 > 직접생산
 
직접생산확인 신청안내 자주하는질문 FAQ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안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개업일에 발급한 후 갱신이 안 된 경우가 있어 최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이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세부품목)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부적합 처리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주소와 공장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주소는 실제 사업장 주소와 반드시 동일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변경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장, 기술 연구소, 지사(지점) 등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상에 해당품목(세부품목)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해당품목에 대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되오니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 해당품목(세부품목)을 종목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공장에 대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장 면적이 500㎡ 이상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공장등록증명원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증명원을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부적합 처리 됩니다.
  공장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임대 계약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의 소재 및 실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사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상에 해당품목(세부품목)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해당품목에 대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합 처리되오니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 해당품목(세부품목)을 종목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와의 특수관계(가족관계 등)인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행정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 사용자임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또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한 경우 임대료 영수증이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료에 대한 사항이 무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여 현금 지불시 임대인의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을 제출하서야 합니다.
  최근년도 임대료 납부 및 전기사용실적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임대료 : 청구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내역, 홈뱅킹 등 증빙가능한 서류
전기사용실적 : 최근1년간 전력비를 확인하며 자가공장일 경우 한국전력공사 확인분을 제출하셔야 하며,
임대 공장일 경우 한국전력공사 확인분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력비를 납부한 증빙자료
(청구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내역등)
 
 
  생산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산시설 임대는 불가하며 자가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임대일 경우 천정크레인 임대는 가능합니다.
  생산시설에 대하여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대금 대신 기계를 받았거나 중고로 구매하여 자료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금 대신 생산시설을 수령한 경우와 중고로 구매한 경우 거래명세서(세금 계산서) 기계 수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자료가 없는 경우 사진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반드시 5명이상이어야 하나요?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반드시 5명 이상(대표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라 함은 어떤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직원을 의미하며 증빙 자료로는 4대보험 중 1개 이상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 직원의 3개월 이상 재직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취득일이 명기된 경우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고시대상자현황등 현재분
- 취득일이 명기 안된 경우 : 연금보험료 명세표 또는 건강보험료 청구서 등 3개월분

  생산인력 중 자격증 소지 인력에 대하여 4대보험(중 1)에 가입한지 3개월이 경과해야 되나요?
 
자격증 소지 인원은 채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제품 생산에 투입된 인력이라고 볼 수 없기에
4대보험에 가입한지 3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방문시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준비서류 1부(준비서류중 사본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사용인감), 면담자 1인(상시근로자)
  실태조사 방문시 어떤 것을 확인하나요?
 

신청하신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생산시설 및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청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받고 추가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합직원 실태조사자 방문일로부터 90일 이내
추가로 신청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표(서명,회사인감날인)를 조합으로 팩스 또는 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 www.smpp.go.kr(공공구매정보망)에 회원 가입
(각 해당지역 중앙회지역본부로 회사정보 내역서 제출)
2. 공공구매정보망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직접생산확인 신청
3. 신청하신 물품 중앙회=>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해당 지역 지방조합에 분배
4.서류준비안내문 한글파일 다운로드(공공구매정보망)
5.서류준비 완료시 관련 증빙자료 조합으로 등기우편 송부
6.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실태조사원) 후 방문일정 협의(전화) ※부적격 시 반려
7.실태조사 실시
8.직접생산확인 기준 적합시 공공구매정보망 등록
9.중소기업중앙회 최종 검토 승인
10.공공구매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인쇄 가능)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이 2년인가요?
유효기간 종료시점 도래하여 갱신할 때 서류를 모든 서류를 재 준비 하여야 합니까?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은 2년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종료에 따른 갱신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2년동안 변동사항 유무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였는데 승인까지 기한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서류준비를 조속히 진행하시여
처리 원칙 기일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후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로그인 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